5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지급액, 지급 시기 등 총정리
소득 하위 80% 기준 지급 확정
오랜 기간 동안 정부에서 논의되어왔었던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 대상, 지급 방식, 지급액 등에 대한 내용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5차 재난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전국민 지급이냐 소득 하위 80% 기준 지급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일부 국민들에게는 아쉽게도 소득 하위 80%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신에 소득 하위 80%를 충족하지 못하는 재난지원금 대상자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부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캐시백' 제도를 시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백 한도에 대해서 조율 중인것으로 보이기에,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하위 80%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하실텐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방법과 지금까지 결정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액, 지원시기 등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5차 재난지원금 지급액은 지난 지원금과 동일하게 가구 인원에 따라 각기 다른 지원금을 지급받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30만원 지급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으며, 4인 가구일 경우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정확한 지급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추석 전인 8월~9월에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논의가 빨리 진행되어 결정될 경우 빠르면 8월 말, 조금 늦어진다면 9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식
이번에 지원되는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은 작년(2020년) 2차 추경 때와 동일하게 수급자가 신용카다, 체크카드 혹은 지역화폐 중 원하는 수단으로 지원금을 수급 받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위에서 계속 언급했던 대로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입니다.
소득 하위 80%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 200%를 확인하면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4인 가족 기준 건강보험료 기준 세전 금액이 9,752,580원인데, 4인 가구의 소득이 이 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 하위 80%를 충족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소득 하위 80% 기준표
위 소득기준표에서 중위소득 200% (소득하위 80%)에 해당하는 소득보다 가구원의 소득이 적을 경우, 5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 - 3,655,662원 이하
2인 가구 - 6,176,158원 이하
3인 가구 - 7,967,900원 이하
4인 가구 - 9,752,580원 이하
5인 가구 - 11,514,746원 이하
6인 가구 - 13,257,206원 이하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했던대로 지원금이 아닌 캐시백 제도를 통하여 혜택을 주려고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캐시백은 올해 2분기에 해당하는 4월~6월에 신용카드 사용 금액보다 3분기에 해당하는 7월~9월에 더 많은 금액을 사용할 경우,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아쉽게도 대형마트, 자동차 구매 등의 내구재 구매액의 제외된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캐시백의 경우에는 최대한도를 50만원 할 것인지, 30만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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